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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공무원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율, 선발 기준, 지급액 계산, 개정안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4. 1. 17.

대우 공무원수당이란 요건(승진 최저소요년수 등) 갖추었으나 승진적체로 인해 승진을 못한 공무원을 대우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매월 월 봉급액의 4.1%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우 공무원수당 지급률, 선발기준, 자격상실 및 감액,  지급액 계산,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공무원 수당제도) 바로가기

대우 공무원 수당이란?

  •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의 월 봉급액의 4.1%를 대우 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 지급률

  • 월 봉급액(기본급)의 4.1% 지급합니다.
  • 단,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 환산액의 78%의 4.1% 금액이 지급됩니다.
  • 각 직무별로 선발기준과 근무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대우 공무원 선발 기준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체계(바로가기)

1. 승진하지 못하고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이상 및 해당 직급으로 근무한 기간이 일반직 6급 ~ 9급은 5년 이상, 4급 ~ 5급은 7년 이상, 연구사 및 지도사 10년 이상, 수석 전문관 및 전문관은 7년 이상이어야만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합니다.

2. 기관별로 승진임용에 대한 제한 사항 없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임용권자에게 대우공무원 선발로 적합한지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3.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징계, 직위해제처분, 휴직을 한다 해도 대우공무원 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4. 임용권자가 매분기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을 선발합니다. 이때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절차는 생략합니다.

5. 매년 1월, 4월, 7월, 10월 1일에 대우공무원이 선발됩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2024. 6. 18. 시행)

공무원-대우공무원-선발기준-개정안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개정안

6급 이하 등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단축해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선정 기준
직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해당직급
근무기간
(개정안)
(일반직) 9급 1년 6개월 5년 이상
(4년 이상)
8급, 7급 2년 5년 이상
(4년 이상)
6급 3년 6개월 5년 이상
(4년 이상)
5급 4년 7년 이상
4급 3년 7년 이상
연구사,지도사   10년 이상
(9년 이상)
수석전문관, 전문관   7년 이상
(경찰) 총경, 경정   해당 계급 7년 이상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해당 계급 5년 이상
(4년 이상)
(소방) 소방정, 소방령   해당 계급 7년 이상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해당 계급 5년 이상
(4년 이상)

대우 공무원 수당 자격상실 및 감액

  • 대우공무원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은 상위 직급으로 승진 또는 강임(강등) 되는 경우입니다.
정직.강등에 따라 업무를 못하는 3개월 기간 : 수당액 100% 감액
감봉기간 : 수당액의 1/3 감액
직위해제.휴직기간 : 수당액의 20 ~ 70% 감액

 

대우 공무원 수당 지급액

  • 예시) 경찰공무원 경위 17호봉, 해당직급 5년 이상 근무기간으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시 매월 받는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액은?  경찰 경위 17호봉 월 봉급액(3,754,700원)  × 4.1%(0.041) = 153,943원
  • 답변) 해당 공무원은 매월 봉급 수령 시 대우공무원수당 153,943원을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표(직종별) 바로가기

2024년-경찰-봉급표
2024년 경찰 봉급표(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오늘은 대우 공무원수당 지급률, 선정기준, 자격상실 및 감액,  지급액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직에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에게 대우공무원 수당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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