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법률,제도,정책165 범죄피해자의 정의, 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피해자보호시설 알아보기 목차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란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정의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2항) 신변보호조치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을 토대로 위험성 .. 2023. 7. 16. 이전 1 ··· 39 40 41 42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