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정의, 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피해자보호시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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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제도란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정의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2항)

신변보호조치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을 토대로 위험성 판단해 지원해 줍니다.

1. 지원대상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외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들도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일시적인 신변경호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도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동행을 합니다.

3. 담당부서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입니다.

가명조서 제도

경찰이나 검사가 조서, 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를 한 사람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음으로써 신변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1) 범죄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과 관련하여 조서. 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이 조서. 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

2. 신청방법

신고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명조서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제도

중대범죄의 신고자나 범죄피해자, 증인, 그 친족등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서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경우, 검찰청에서 마련한 시설(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의 신고자, 증인, 범죄피해자와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2. 지원기간

사용허가 결정이 통보된 날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검사의 사용기한 연장 요청이 있고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장허가가 가능합니다.

3. 지원절차

담당검사가 대검 또는 보호시설이 있는 검찰청에 피해자 보호시설 사용 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찰청이 보호시설 관리위원회에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시설을 제공합니다.

4. 각 부처의 피해자 보호시설

검찰청 피해자 보호시설 외에도 각 부처에서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시설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법무부(강력범죄)	스마일센터	강력범죄피해자	생활관 제공, 심리평가 및 상담실시, 정신과병원 진료 연계, 법률상담 지원 등
여성가족부 (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 상담, 치료, 법률, 학업지원 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	보호, 상담, 치료, 법률, 학업 지원 등
	이주여성 성폭력 쉼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입소지원, 상담실시, 직업훈련 연계, 긴급지원비(생계비,교통비 등) 지원
	성매매피해자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성인 및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숙식제공, 상담 및 의료지원, 청소년피해자에 대한 진학 지원 등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응급조치, 보호, 심리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