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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군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시간외근무수당 등 복무여건 개선내용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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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병 봉급 인상과 더불어 하사, 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한 경계부대 시간 외 근무 수당 상한 시간을 월 100시간, 당직근무비도 두 배 인상할 계획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초급간부의 기본급 인상 등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보도자료-초급간부-기본급-당직근무비-주택수당-시간외근무수당-인상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등(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간부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

국방부는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초급간부 : 임관 이후 5년차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을 통칭

1.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병 봉급 인상과 더불어 하사, 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은 공무원의 두 배 수준인 6%로 인상하였으며, 2025년에는 6.6% 인상하여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하사 1호봉 기본급 인상 : 2023년(176만원) → 2024년(187만원) → 2025년(200만원)

2. 당직근무비 인상

당직근무비는 유사 직역(소방,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기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 (개선)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인상

3.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경계부대 간부들의 시간외수당 상한시간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여 GP/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의 임무수행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간외수당 상한시간 월 57시간 (개선) 월 100시간으로 확대

4. 주택수당 인상

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되어 있던 간부 주택수당을 16만원으로 2배 인상하였습니다.

○ 2024년 :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지급대상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간부 주택수당 월 8만원 (개선) 월 16만원 인상 2025년 월 24만원 인상 추진

초급간부 지원률 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초급간부들의 지원률 향상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보도자료-단기복무장려금-내일배움카드-소대장지휘활동비-구직청원휴가-확대-인상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등(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1. 간부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2022년 600만원에서 2024년 1,200만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2022년 500만원에서 2024년 1,000만원으로 각각 2배 인상하였습니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 2022년 600만원 (개선) 2024년 1,200만원 인상 → 2025년 1,800만원 인상 추진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 2022년 500만원 →  (개선) 2024년 1,000만원 인상 → 2025년 1,300만원 인상 추진

2. 소대장 지휘활동비 인상

전투부대 최첨단의 지휘자인 소대장이 부하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지휘활동비를 병사 1인당 월 2,500원에서 2배인 5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매월 지급)

소대장 지휘활동비 : 2017년 병사 1인당 2,500원 (개선) 2023년 5,000원 인상 → 2025년 6,000원 인상추진

3.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

안정적인 직업준비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가 현역의 경우 기존에는 5년 이상 복무한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만 발급하였으나, 5년 미만 단기복무 군간부들에게도 발급토록 하였습니다.

(기존) 2022년 이전 5년 이상 복무자 (개선)  2024년 5년 미만 단기 복무자 발급대상 확대

4. 구직청원 휴가 대상 확대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여 기존 중.장기 복무 간부와 의무복무병에게만 적용되던 구직활동을 위한 일정 기간의 청원휴가 제도를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예정인 초급간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복무기간 휴가일수
2년 이상 3년 미만 최대 3일
3년 이상 4년 미만 최대 4일
4년 이상 5년 미만 최대 5일

중견간부의 직업 안정성 보장 및 처우개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더불어 중견간부의 직업 안정성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보도자료-중견간부-정년연장-간부급식비-주임원사활동비-군인자녀고등학교
중견간부 처우개선 등(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1. 소령 정년 연장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토록 "군인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군인 정년 연장은 지난 93년 이후 31년 만이며, 이를 통해 중견 장교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1993년 이후 소령 정년 45세   (개선)  2024년 이후 단계별 50세 연장

2. 군인자녀 고등학교 확대 지정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들의 전학, 자녀 학업 등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간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 지정하였고, 20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본격 운영 예정입니다.

(기존) 2022년 이전(1개소) 한민고(경기 파주)   (추가)  2024년 이후, 영천고(경북 영천), 포승고(경기 평택), 화천고(강원 화천) 등 3개소 추가

3. 작전 및 훈련 간 간부 급식비 지원

작전활동과 부대훈련 간 간부들이 병사들과 함께 참가하면서도 본인이 식사비를 별도로 지불하던 것을 국비를 지원하여 간부들이 작전활동과 훈련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2022년 이전 작전/훈련 간 추가 급식 시 자비부담  (개선)  2024년 국비부담

4.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존 부대 유형별로 20~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괄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 2012년 이후 군단(26만원), 사단(24만원), 여단(22만원), 연대/대대(20만원) → (개선) 2023년 모든 부대 월 30만원으로 통일 →  2025년 월 32.5만원으로 인상 추진 

 

오늘은 2025년 초급간부의 기본급 인상 등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군 장병들이 받는 월급이 늘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초급 간부 처우와 복무여건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힘쓰는 모든 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이루지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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