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대상지역,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는데, 실물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유효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행안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행안부는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는 2008년 출생자로, 이들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보안대책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한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시범발급 대상 지역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 시범 기간 : 2024. 12. 27.(월) ~ , 2개월간
- 신청방법 :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먼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완료
2.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 IC주민등록증 휴대폰 뒷면에 태그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완료
- 이때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IC칩이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 ☎ 044-205-3147
○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 ☎ 044-205-2751
오늘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그에 따른 명의도용 및 정보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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