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주요 내용 알아보기
목차 개정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2023년 7월)되며,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공포 6개월 경과(2024년 1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반의사불벌죄 조항삭제, 온라인 스토킹 처벌,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보호 대상, 기간 확대,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신청권 명시, 긴급응급. 잠정조치 취소. 변경. 연장 시 통지. 고지, 피해자 보호제도 도입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합의를 빌미로 한 보복범죄나 2차 스토킹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스토킹행위 유형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그간의 처..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