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중대 음주 사망 사고 차량 몰수 시행 배경, 사고 사례, 주요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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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 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2023년 7. 1.(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중대 음주 사망사고 경우 차량 몰수의 시행배경, 사고사례,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행 배경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2019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범죄이므로 검. 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대응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사례

2022년 12월 서울 청담동에서 스쿨존 초등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2023년 4월 대전에서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4명 사상사고 발생, 2023년 4월 울산에서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20대 여성 사망사고, 2023년 5월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부 사상사고 등 주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중대 음주운전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2023년 7월 시행)
내 용	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나. 5년 내 음주운전 2회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다. 5년 내 음주운전 3회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라.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합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수사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비음주동승자,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위와 같은 관련범죄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단속강화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여름휴가철,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단속을 통한 어린이 안전 강화,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을 추진합니다.

결론

음주운전 근절은 장기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인적.물적 재범방지 대책, 국민적 인식의 전환, 교통. 운전문화 개선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목표입니다. "음주 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