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범 운영 정의, 운영 목적, 추진 계획,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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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연계모델'이라 함)를 2023. 6. 1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연계 모델의 정의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연계 모델 운영 목적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로써,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계 모델 추진 계획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계 모델 절차

우선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합니다. 전문가위원회는 중독분야 전문가, 정신과 의사, 중독재활센터장 등 5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습니다.

결론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의 시범사업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