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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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가액 범위 등의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 후 2023. 8. 30. 자로 즉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정 이유, 주요 개정내용, 2023년 추석명절 기간,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개정 이유

문화, 예술, 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내용

• 기존에는 물품만 허용되었으나 물품 이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이 됩니다.
•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기프티콘과 같은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관람권이 물품. 용역 상품권에 해당합니다.

물품.용역상품권 종류

• 하지만, 기프티콘 중에서도 1,3,5만 원 등 금액만 적힌 이용권과 백화점 상품권, 마트 금액권의 경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 또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의 금액 상품권도 제외됩니다.
•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추석 명절(법적용기간)

• 기간 : 2023. 9. 5.(화) ~ 10. 4.(수)
• 농축수산물 : 한우, 과일, 수산 등
• 농축수산가공품 : 홍삼, 젓갈, 김치 등
• 그리고 추석 명절 법적용기간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이 20만 원 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공직자 등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물(3만 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5만 원),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