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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165

운전면허 행정심판 알아보기 목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로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아래에서는 행정심판 신청방법, 제출서류, 재결에 따른 효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행정심판 신청방법 1. 접수처 - (방문)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취소처분 시 시도경찰청, 정지처분 시 경찰서 - (인터넷) 온라인 행정심판(http://www.simpan.go.kr) - (우편) 처분청(시. 도 경찰청) 민원실 2. 접수기한 -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통상 2차 통지서 등기발송 기준으로 날짜 계산) -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한(반송)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 2023. 8. 18.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제도 알아보기 목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행정처분 이의신청 방법, 제출서류, 처리절차, 각하대상, 감경효과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행정처분 이의신청 방법 1. 접수처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도경찰청 민원실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인터넷) 경찰민원포털 민원신청 → 32번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우편) 담당자 확인 필요함. 2. 접수기한 처분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면허 행정처분의 개시가 공고에 의해 진행된 경우 접수기한은 시. 도경찰청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3. 신청대상 -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자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되는 자 .. 2023. 8. 17.
2024학년도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3 목차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은 치안 분야 학술연구 및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경찰대학에 설치된 국가교육기관입니다. 아래에서는 2024학년도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선발방법, 평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바로가기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에서 모집예정 인원의 3 배수를 선발한 후,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 구술평가를 실시하여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 구술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주. 야간(석사학위과정에 한함), 학과별, 경찰공무원(경찰청 소속에 한함)과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일반인"이라 함), 경찰 입직별로 구분 선발합니다. 학과별로 선발예정 인원을 안배하여 수사학과, 범죄학과, 공공안전학과, 미래치안과학융합학과 .. 2023. 8. 17.
2024학년도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2 목차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은 치안 분야 학술연구 및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경찰대학에 설치된 국가교육기관입니다. 아래에서는 2024학년도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에서 전형방법 및 요소, 전형일정, 지원자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바로가기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신입생 전형방법 및 요소 1.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구술평가 후 최종 합격자 선발 구분 전형방법 1차 전형 서류심사(100점)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수학능력 등을 심사하여 서류심사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2차 전형 면접.구술평가(100점) - 1단계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구술시험을 거쳐 전문지식, 수학능력,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 - 수..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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