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법률,제도,정책165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 제도 개선 알아보기 목차 벌금형은 구금할 필요가 없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범죄에 대한 형벌임에도, 벌금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 취약계층 미납자가 벌금 미납 시 환형 유치(노역장 유치)되어 구금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특히, 빈곤. 취약계층 국민의 경우 생계가 곤란한 벌금미납자의 환형 유치를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벌금미납자 형 집행 업무 제도개선 배경 및 사회봉사 대체집행 활성화, 벌금 분납. 납부연기 방안 실질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벌금미납자 형 집행 업무 제도개선 배경 무자력 등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 취약계층 국민의 경우, 노역장 유치 시 가족관계. 생계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 2023. 8. 4. 유실물 정의, 신고 및 처리 절차, LOST112 알아보기 목차 물건을 잃어버렸나요? 온라인 LOST112에서 또는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물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셨나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습득신고 해주시면 분실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실물 정의, 유실물 신고 및 처리절차, LOST11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OST112 바로가기 유실물의 정의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이 아닌 물건입니다. 1. 분실물 누군가 자기도 모른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본인이 온라인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 통해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해 분실물 신고를 한 유실물입니다. 2. .. 2023. 8. 3.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2023년 세정 지원 알아보기 목차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아래에서는 세정지원 내용,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압류매각의 유예사유,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정지원 내용 1.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까지 연장합니다. 2. 2023. 7. 25.까지 "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 수 있습니다. 3.. 2023. 8. 1. 범죄 피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제도 알아보기 목차 경찰청은 방한 외래관광객. 다문화가족의 외국인이 범죄피해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2023. 6. 1.부터 통역수요가 많은 외국인(영어. 중국어권) 112 신고 전문 통역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6월 한 달간 서울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하여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며, 2023. 7. 3.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아래에서는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제도의 추진 필요성, 제도 운영, 기존 통역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제도 추진 필요성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우수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방한 외국인이 실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언어문제, 신고 방법 미숙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간 외국인이 112에 도.. 2023. 7. 31.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42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