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알아보기
목차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아래에서는 만 나이 계산법, 초등학교 취학 의무연령 변화, 연금 수급 시기 및 정년 변경, 시행 이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출생연도-1 = 현재 나이, 예) 1993년생, 생일 지나지 않으면 2023-1993-1=29세입니다. -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연도-출생연도=현재나이, 예) 1993년생, 생일부터는 2023-1993=30세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연령 변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
2023. 8. 6.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신청 장소, 주기, 기간, 준비물 등 알아보기
목차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신청장소, 주기, 기간, 유의사항, 준비물, 처벌사항, 재응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유의사항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
2023.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