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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아래에서는 만 나이 계산법, 초등학교 취학 의무연령 변화, 연금 수급 시기 및 정년 변경, 시행 이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출생연도-1 = 현재 나이, 예) 1993년생, 생일 지나지 않으면 2023-1993-1=29세입니다.
-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연도-출생연도=현재나이, 예) 1993년생, 생일부터는 2023-1993=30세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연령 변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변경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 이후 기대효과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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