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제도 운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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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7. 12.(수)부터 10. 11.(수)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 기간" 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자수. 신고 제도 취지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 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

1. 범죄 조직원 

전화금융사기 총책, 관리책, 텔레마케터, 대면편취책 등

2. 범행 수단

대포폰, 대포통장, 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 악성 앱, 개인. 신용. 인증 정보 등 불법유통, 미끼문자. ARS 발송행위, 대포 계정 생성. 판매행위

기관별 업무 협업내용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통신사, 금융기관, (사)한국직업정보협회, 브이피,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기업들과도 긴밀하게 협업하여, 자수.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 및 외교부와 협업하여 전화금융사기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 주요 5개국을 선정, 해외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현지에서 즉각적인 자수. 신고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1. 경찰청

특별자수. 신고 기간 운영제도를 총괄하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자수.신고 접수, 처리 및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 예방. 수사단서 제공 및 범인 검거 유공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고용노동부.(사)한국직업정보협회등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 사이버 금융범죄 사전 예방에 노력하며, 아르바이트 빙자 현금 수거책 등 가담자 자수.신고 안내업무를 합니다.

3. 대검찰청

검거된 피의자 구형. 공소 유지 및 양형에 반영합니다.

4.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기관 직원 대상 고객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 교육을 합니다.

5. 통신사. 브이피. 카카오모빌리티

고객 대상 피해 예방법 및 자수. 신고 기간 운영을 홍보합니다.

6.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구인. 구직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 범행에 가담한 대상자에게 자수. 신고 독려합니다.

결론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 제도 운영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