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중대 음주 사망 사고 차량 몰수 시행 배경, 사고 사례, 주요 내용 알아보기
목차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 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2023년 7. 1.(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중대 음주 사망사고 경우 차량 몰수의 시행배경, 사고사례,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행 배경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2019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
202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