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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2023년 세정 지원 알아보기 목차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아래에서는 세정지원 내용,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압류매각의 유예사유,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정지원 내용 1.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까지 연장합니다. 2. 2023. 7. 25.까지 "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 수 있습니다. 3.. 2023. 8. 1.
범죄 피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제도 알아보기 목차 경찰청은 방한 외래관광객. 다문화가족의 외국인이 범죄피해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2023. 6. 1.부터 통역수요가 많은 외국인(영어. 중국어권) 112 신고 전문 통역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6월 한 달간 서울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하여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며, 2023. 7. 3.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아래에서는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제도의 추진 필요성, 제도 운영, 기존 통역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제도 추진 필요성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우수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방한 외국인이 실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언어문제, 신고 방법 미숙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간 외국인이 112에 도.. 2023. 7. 31.
지정차로제와 1차로 추월차로 비우기 등 알아보기 목차 1차로 정속주행 자체가 위험한 운전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유령 정체(정속 주행 시 뒤에 있는 교통흐름이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현상)가 발생하여 고속화 도로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하위 차로(2차로, 3차로 등)를 이용한 추월 행위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월차로와 지정차로의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추월차로, 지정차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추월차로 추월차로는 앞지르기(추월 시) 이용해야 하는 차로로 추월차로에서 추월의 목적이 아닌 정속주행으로 이용할 때는 경찰의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합니다. 지정차로 편도 3차선 이상의 경우, 1차선은 추월차로이며, 추월차로 진입은 승용차, 승합차만 가능합니다. 2차선은.. 2023. 7. 30.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제도 운영 알아보기 목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7. 12.(수)부터 10. 11.(수)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 기간" 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자수. 신고 제도 취지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 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 1. 범죄 조직원 전화금융사기 총책, 관리책, 텔레마케터, 대면편취책 등 2. 범행 수단 대포폰, 대포통장, 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 악성 앱, 개인. 신용. 인증 정보 등 불법유..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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