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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혜택, 문의처 알아보기 목차 서울시가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서고 있으며, 하반기 보급물량 7,823대를 더하면 2023년 올해 총 19,876대를 보급하게 됩니다. 2023년 8월 7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어 아래에서는 신청대상, 전기차 보조금 혜택,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 바로가기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2023. 8. 11.
최저임금위원회 소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효력 등 알아보기 목차 2023. 7. 19. 최저임금위원회의 많은 회의를 거쳐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240원이 올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결우 일급으로 78,880원입니다. 해마다 뉴스와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한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소개 및 기능,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효력,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처벌, 근로자 보호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소개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 2023. 8. 10.
출국금지 보이스피싱 유의 사항, 확인 방법, 사례, 피해 신고 알아보기 목차 최근 국제발신 전화를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해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유의사항, 출국금지 확인 방법, 보이스 피싱 사례, 피해사실 신고등에 알아봅니다. 유의 사항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출금금지 여부를 문자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출국금지. 정지 통지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7)에 따라 우편(등기)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플을 설치하거나 링.. 2023. 8. 9.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등 단속 기준 알아보기 목차 보행신호등 설치된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 시 보행신호등에 따른 운전자 위반사항에 대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또는 "안전운전불이행" 어느 조항을 적용할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법령 개정이유 및 판례 등을 고려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준수 보행자, 신호가 없는 경우 모든 횡단보행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도로교통법 관련조항, 경찰청 단속기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관련조항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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